박대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노동위원장)은 오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산업현장 안착과 보완입법 방향, 실무상 쟁점 등을 토론한다.
토론회 좌장은 임무송 교수(서강대 경제대학원)가 맡게 된다. 발제는 권혁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중대재해처벌법 주요쟁점과 향후 보안입법방향'이라는 주제로 나서며, 최진원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중대재해대응본부)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실무상 쟁점'이라는 주제로 각각 맡아서 한다.
이어서 강검윤 과장(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김광일 본부장(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임우택 본부장(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 김태국 본부장(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지원본부) , 권순원 교수(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강성규 교수(가천대학교 의과대학) 등 정부, 경영계, 노동계, 협회, 학계의 전문가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한다.
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현장 및 실무영역과 괴리됨 없이 잘 안착되게하고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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