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12일(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온투법 시행 1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평가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류영준)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회장 임채율)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세계 최초로 제정된 P2P업권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에 따른 시장의 변화 및 업권의 현재 상황 분석과 함께 향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P2P 금융의 현재와 제도적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대출시장 규모가 약 2조5000억 원이지만 이 중 70%가 부동산담보대출로 집중돼 있다”며, “공급망 금융의 역할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자동분산투자 중단, 플랫폼을 통한 투자자모집 중단, 사모펀드의 개인신용P2P 투자 금지, 기관투자자의 투자금지를 지적하면서 온투법이 시행되었지만 규제환경이 녹록치 않다고 현 상황을 진단하면서, 관련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온투업권을 대표해 참석해 토론에 나선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는 “중금리 활성화를 위해 기관투자자, 대체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온투업이 온라인플랫폼과의 제휴를 통해 성장해왔는데, 금소법과 충돌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제휴가 중단 뒤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금융위원회 오형록 사무관은 앞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 금융당국은 산업 진흥과 함께 투자자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과 함께 업계가 보유한 기술력과 혁신성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디지털·혁신대전환위원장이자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축사 대독을 통해 “온투법이 1년 간 시행되면서 제도의 미비로 혼란이 가중되었던 P2P업계의 순기능이 살아나고 있다”며,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금융의 발전을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관석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시행 1년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금융소비자를 위한 대안금융으로서 P2P 금융산업의 발전방향을 정확히 짚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오늘 논의되고 발전된 합리적인 대안이 향후 정책과 제도개선으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