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해차 시대 진입...국내 기관·지자체 대부분은 ‘아직’
무공해차 시대 진입...국내 기관·지자체 대부분은 ‘아직’
  • 김재현 기자
  • 승인 2022.05.31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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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무공해차 구매·임차 규정 안 지킨 기관 99곳
전 세계 국가들, 경제 전반에서 순 제로 배출량 공약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IEA에 따르면 2020년에는 천만 대의 전기 자동차가 세계 도로를 달리게 되었다. 대중 교통 수단의 전기화를 위한 중추적인 해였다. 전기차 판매는 전 세계 자동차 판매의 4.6%를 차지했다. 전기 자동차 모델의 가용성이 확대된 것이다.

또 중요한 배터리 기술에 대한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시작됐고, 전기 자동차(EV)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주요 시장에서 제정되어 전기 자동차 모델의 주요 확장을 촉진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IEA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전기차 등의 무공해차량을 각 국가들이 강제로라도 채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형 및 대형 차량 부문에 대한 특정 정책 지원 및 모델 확장은 배기 가스를 완화하고 기후 목표를 향한 진전을 이루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내 국가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99곳은 새 차를 살 때 일정 비율은 저공해차나 무공해차로 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지난해 공공부문 저공해·무공해차 구매실적과 올해 구매계획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저공해·무공해차 구매·임차 규정을 지킨 기관은 510곳으로 전체(609곳)의 83.7%였다. 규정 준수 기관은 재작년(422곳)에 견줘 88곳 많아졌다.

반면 저공해·무공해차 구매·임차 규정을 안 지킨 기관은 99곳으로 국가기관 25곳, 공공기관 40곳, 지자체 34곳이다.

국가기관 중에는 검찰청, 법원행정처, 산림청, 새만금개발청, 국가보훈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저공해·무공해차 구매·임차 비율이 유독 낮았고, 지자체에선 전남 곡성과 경북 울진군, 공공기관에선 대한석탄공사·건설근로자공제회·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의 비율이 특히 낮았다.

현재까지 카보 베르데, 코스타리카, 스리랑카와 같은 신흥 경제국을 포함하여 20개 이상의 국가에서 향후 10~30년 동안 내연 기관(ICE) 자동차 판매를 전면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120개 이상의 국가(이륜차/삼륜차를 제외하고 전 세계 도로 차량의 약 85%를 차지함)가 향후 수십 년 내에 순 제로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제 전반의 순 제로 배출량 공약을 발표했다.

2020년에 캘리포니아는 대형 트럭에 대한 ZEV 판매 요건을 최초로 제안했다. 이는 오는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네덜란드 및 기타 여러 국가에서는 탄소 배출 제로 상용차 구역 을 구현 하고 선구적인 배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신흥 경제국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이륜차/삼륜차는 가까운 시일 내에 탈탄소 운송의 핵심이다. 이에 중국에서도 여러 도시에서 이륜차/삼륜차의 ICE 버전 출시 금지를 선언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저공해·무공해차 구매·임차 규정은 좀 더 중요하게 지켜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공공부문 저공해·무공해차 구매실적에 비해, 올해 구매계획이 훨씬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에너지 사용, 대기 오염 및 CO 2 에 점점 더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운송 모드, 특히 상업용 차량(경 상용차, 중형 및 대형 트럭, 버스)으로 정책적 관심과 조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중형 및 대형 차량은 유통되는 모든 4륜 도로 차량의 5%를 차지하지만 CO2 배출량의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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