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서 외국인투자성공사례 극찬, 완주군 솔라월드코리아 유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서둘러 지역 내 기업유치, 투자확대, 규제 완화 등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강원과 충청, 경기 등의 기업 유치 작전이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히며, 기업규제 철폐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관가 일각에서는 정부가 현실적으로 법 개정보다 시행령을 통한 규제 완화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부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원주 유치'를 강조하고 나섰고, 충청권도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에 대기업의 국내 투자가 시작되면서 큰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노력이 대도시권과 농어촌간의 다양한 불균형 요소를 시정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에서의 생활기반을 확충하는 등 지역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입 증대, 신규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의 선 순환적 구조를 구성할 수 있는 핵심동인이 되는 기업유치는 지역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으며 최근 이와 관련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다.
기업유치에서 좋은 결과를 본 사례로 전북 완주군을 들 수 있다. 2000년대 전북 완주군의 경우 태양광 발전분야를 선도하는 독일과 합작기업인 솔라월드코리아를 완주과학산업단지에 유치함으로써 전북은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전지모듈로 이어지는 태양광 발전의 수직계열화를 완성해 명실상부한 태양광 발전의 메카로 발돋움하게 됐다.
당초 솔라월드코리아는 2012년까지 4천2백억원을 투자하여 생산규모를 연간 세계최대인 1,000MW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사례는 2009년 3월 안전행정부 차관과 공무원들이 참석한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박현우 솔라월드코리아 공동대표가 투자유치 우수사례로 발표됐다.
또한 같은 해 4월 독일 하노버박람회시 솔라월드코리아 요르그와버르 공동대표가 “전국 최초로 최단 시일내에 부지매입 및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등 행정절차이행으로 세계적인 외국인투자성공사례가 되었다.”라고 1,500여 세계유명기업 CEO를 대상으로 추가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성공요인은 새만금 신항만 건설 등으로 인한 자본 유치, 전주과학산업단지·완주테크노밸리‧한국복합소재기술원 등이 있어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도시와 농촌이 잘 조화된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라는 점 등이 꼽혔다.
또 전라북도는 도내 중견기업이 원하는 “맟춤형 인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산·학·관간에 구인 구직 협력사업(커플링 사업) 추진으로 인력지원, 기술인력 교육지원, 청년취업 인턴사업 지원을 하고 있어 노동력도 강점으로 작용했다.
정부가 군산 자유무역지역 내에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류창고를 건축하여 제공해 줌으로서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부품 및 완제품의 보관공간을 확보할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어, 물류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었던 것도 성공요인으로 작용했다.
더불어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역시 뛰어났다. 전라북도지사와 완주군수, 투자유치 관련 공무원들은 정보를 공유하여 민선 4기 도정 최우선과제를 기업유치로 삼아 매진한 결과였다.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로의 기업유치는 고용창출과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 결정적인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며, “기업유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성장잠재력을 키워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가 적극성을 가지고 해당기업과 소통하여 기업의 입장에서 필요한 요인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