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우리나라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의 데드크로스 현상’을 경험했고, 총인구의 정점을 기록했다.
시·군·구 단위로 전체의 66%가 이미 데드크로스 현상을, 4분의 1은 2000년 이전에 데드크로스를 경험하는 등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국내 전국 시군구 10 곳 중 4곳은 소멸위험지역으로 꼽힌다.
2021년부터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하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하는 등 지방 소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아시아보다 일찍 지방소멸 위기를 경험한 유럽에서는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지방도시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독일과 스페인, 포르투갈, 미국, 일본 등의 사례를 알아봤다.
우선 미국의 경우 대학원 학위 이상을 가진 외국인에게 영주권 발급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인구와 관련된 지역정책들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이주를 장려하며, 이주민을 포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은 고도 전문직 종사자에게 특별영주 자격을 부여하고, 배우자 취업 허용, 체류 수속 처리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독일은 고급인력으로 분류된 외국인에게 연방노동중개청의 동의가 없어도 영주권을 내주도록 규정했다. 유학생도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또한 청년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특히 ▲난민 통합 ▲재개발지역 활성화 ▲다양한 참여 활동 ▲지역 내 공동 사용 물품 등 도시 개발 의제 논의를 통해 동네를 좀 더 매력적인 곳으로 만드는 ‘아이디어 워크숍’과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다.
포르투갈에서는 점점 줄어드는 청년층. 지역소멸의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청년참여형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청년이 진로를 모색할 때 겪는 문제에 관해 해결책을 찾는 과정으로, ▲취업 가능성 모색 ▲커뮤니케이션 능력 ▲팀워크 능력 ▲기술 및 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결과적으로 청년과 주민의 참여를 통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에서도 적 자원 개발과 고급 인적 자원 유입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2014년부터 ‘Garanzia Giovani(Youth guarantee)’의 펀드 약 3,100유로가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실업률이 높았던 15～29세 청년층의 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 상담 서비스 제공에 쓰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8일 서울대에서 열린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 열린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포럼‘에서,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수 인재 확보와 외국인 체류 자격 변경 기회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은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유학생이 졸업 후에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유도하고, 더 나아가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 ▲ 우수 인재의 영주권 취득 요건 완화 ▲ 유학생의 체류자격 변경 경로 확대 ▲ 각 지자체 산업을 분석한 후 이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 영입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