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진로교육은 진로교육법이 지난 2015년 6월 제정되면서 진로교육 시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국가 수준의 진로교 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마련하고, 진로전담교사를 중․고등학교에 배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2013년에 시범 적용된 자유학기제 도입으로 학생들은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진로교육법의 제정으로 진로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학생 내부 집단별 배경과 특성을 고려한 진로교육 지원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진로교육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인, 북한이탈주 민, 저소득층 가정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고, 이들이 진로설계와 진로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소외계층 학생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 소외계층 학생,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정책은 균등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또한 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차별 요소를 고려할 때 현재의 불리한 여건을 적극적으로 보상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
인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호)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일환으로 취약계층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안전망 통합사례회의를 27일 동부교육지원청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남동구 소재 학교 내 취약계층 학생 사례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협력 지원을 목적으로 남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가족센터, 논현종합사회복지관 등 10개의 유관기관 실무자가 상호 간 연계 가능한 서비스 자원을 공유해 사례 지원범위와 방법 등을 논의했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복지안전망사업은 관내 교육복지사가 미배치된 81교 취약계층 학생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추진하며, 지역사회 협력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으로 지역사회 기관과 함께 우리 관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은 지역뿐 아니라 정부의 소외계층 집단을 위한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데 의미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