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폐기물 관리 나선 정부...호주는 10년 국가폐기물계획
이제야 폐기물 관리 나선 정부...호주는 10년 국가폐기물계획
  • 박종찬 기자
  • 승인 2022.09.1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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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이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22 글로벌 바이오플라스틱 컨퍼런스'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이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22 글로벌 바이오플라스틱 컨퍼런스'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최근 정부가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 활성화와 함께, 우리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인증체계를 마련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폐기물부담금 면제 등의 환경부의 인센티브와 연계하여 사업화 촉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기업-지자체들과 함께 별도 수거·처리 시범사업의 추진을 통해 바이오가스화 ·재활용 등의 순환경제 모델을 실증하고, 향후 인프라 확대의 마중물 역할에 나선다. 원료-가공-수요사 간의 상생협력 구축을 통해 제품의 원활한 보급·확산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협력을 위해 R&D, 인프라 등을 종합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컨퍼런스를 통해 발표한 생분해 플라스틱 지원 방안과 더불어, ▲ 석유화학 친환경 전환 ▲ 정밀화학 고도화 ▲ 플라스틱 규제대응 등을 포함해 지난 3월에 산학연관이 발족한 ‘화학산업포럼’의 결과로 ‘(가칭)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해외 선진국의 폐기물 계획은 어떻게 평가 받고 있고, 어떻게 실행될까. 지자체뉴스 취재에 따르면 호주는 10년간 폐기물 감축 계획을 세웠다.

지난 한강 밤도깨비 축제기간, 행인이 다니는 길목에 폐기물이 쌓여 있다. 사진=이종찬 기자
지난 8월 한강 밤도깨비 축제기간, 행인이 다니는 길목에 폐기물이 쌓여 있다. 사진=이종찬 기자

호주의 10년 국가 계획

호주에서는 2019년 국가 폐기물 정책 실행 계획(NWPAP)을 세웠다. 2018년 국가 폐기물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호주 환경 장관과 호주 지방 정부 협회가 동의했다.

10개년 계획은 호주에서 1인당 2.9톤 이상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7가지 국가 목표를 제시한다. 또한 80개 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30개는 DCCEEW(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및 물부)가 주도한다.

정부는 2021년 말까지 NWPAP에 총 5억 7,290만 달러를 투입했다.

국가목표는 구체적으로 ▲폐기물, 플라스틱, 종이, 유리, 타이어 수출 금지 ▲2030년까지 1인당 총 폐기물 발생량 10% 감소 ▲2030년까지 자원 회수율 80% ▲정부 및 산업계의 재활용 물질 사용 증가 등이다.

또 ▲2025년까지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단계적으로 제거 ▲2030년까지 매립 예정인 유기 폐기물 절반 감축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국가 감사실에서 해당 계획에 대한 위험 관리 및 성과 보고가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가 감사실 그랜트 헤히르(Grant Hehir) 감사관은 2030년까지 1인당 생성되는 폐기물의 양을 1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중 관할 계획에 대한 정부의 계획, 거버넌스, 구현, 모니터링 및 보고를 실시했다.

그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국가폐기물계획 실행은 계획의 부족, 비효율적인 위험 관리, 정의된 범위 및 산출물의 부족으로 인해 부분적으로만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계획 실행을 위한 부서의 계획 및 조정 활동의 효율성은 감소되고 있다. 공동 주도 조치가 전달되는 방식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게다가 공공 위험은 관리도 잘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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