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늘어나는 지자체 빈집들.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
서울 밀집화 현상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빈집 해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이 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빈집은 6만 5203동이었다.
그 가운데 전남이 1만 7648동으로 27.1%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경북 1만 3774동(21.1%), 전북 9434동(14.5％), 경남 9천416동(14.4%) 순이었다. 특히 전남과 경북 모두 빈집이 2017년에 비해 1.8배 늘어 빈집 증가를 이끌었다.
기초 지자체별로 따져보면 전남 고흥군이 2110동(3.24％)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전남 함평군 1963동(3.01％), 경북 상주시 1591동(2.44％), 전남 여수시 1488동 (2.28％), 전남 순천시 1367동(2.10％), 화순 1363동(2.09%), 의성 1288동(1.98%), 고성 1천282동(1.97%), 군산 1218호(1.87%), 나주1185호(1.82%) 등이 빈집 증가율 상위 지역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빈집이 증가하는 지자체 상당수가 재정 여건상 어려움으로 빈집 정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 의원은 “빈집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자체 빈집 해결책은 일본에서 엿볼 수 있다. 일본 지자체뉴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시의 빈집 소유자는 이러한 주택을 개조하여 주택이나 상점으로 재임대하는 임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기업은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련 전문 지식이 부족한 소유주를 대신하여 자산을 복구하고, 이를 소득 창출 자산으로 전환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자연재해로 인한 문제로 인한 빈집 대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의 확대가 빈집 감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7년 동안 비어있는 오사카 니시나리 구의 인기 아이스크림 가게는 빈 부지에 가게를 차렸다. 건물은 난카이 전철 텐가차야 역에서 가까운 편리한 위치에 있었지만 7년 동안 비어 있었다.
늦은 저녁 8시 오픈하는 가게지만 50년이 넘은 네온사인 건물은 인스타그램 등에서 인기를 얻으며 새생명을 얻었다.
재미있는 사실은 빈집 소유자는 재정적 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부동산 관리 기업 젝트 원(Ject One)이 주택 임대 시 임대료의 일부를 지불한다. 회사는 임대 수입으로 수리비용을 충당하고, 임대료의 일부를 이익으로 가져간다. 회사의 모든 수리비용이 회수되면 소유자는 건물을 자유롭게 임대하고 수입의 100%를 받는다.
운송회사인 오사카 메트로 주식회사도 2019년 12월 주택 시장에 참여했다. 회사는 미도스지 선의 3개 지하철역(니시타나베, 나가이, 아비코) 주변의 빈 건물을 임대하고, 리노베이션 작업 후 전대한다. 회사는 지금까지 5채나 되는 주택 작업을 완료했다. 향후 이 수를 약 100채로 늘릴 계획이다.
오사카 메트로 관계자는 “지하철을 따라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용객을 늘리고 싶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빈집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건물이 수익을 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치하면 건물이 무너지거나 화재가 날 것을 우려해 빈집 문제에 대해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이는 민간 기업 및 기타 서비스의 확산을 촉진했다.
일본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 공폐가는 848만호로 지난 30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15년 정부는 공폐가에 대한 특별대책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온라인에서 빈집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빈집은행'을 개설했다. 현재 약 640개 시정촌에 약 5,600채의 주택이 등록되어 있다.
또 고베시 정부는 최근 건축가가 관여하는 경우 빈 주택의 보수 공사에 대해 최대 500만 엔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20채의 주택은 공동 생활 공간, 예술가 활동 센터 및 기타 시설로 활성화되어 지역 사회 발전을 견딘할 전망이다.
문제는 빈집이 좋은 위치에 있지 않으면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현재 리모델링 등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주택의 수는 그다지 많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