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외에서 은행 지점을 폐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가 된 상태에서 폐쇄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운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융감독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은행 지점 폐쇄 수가 6년간 1112개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6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받은 '국내은행 지점 폐쇄 및 출장소 전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8월까지 폐쇄된 국내 은행 지점 중, 2017년에 340개 지점이 폐쇄해 가장 많이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에도 지점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이, 지역별로는 서울이 각각 285개와 473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특히 수도권 폐쇄 은행 지점 수가 전체의 67%를 넘겼다.
같은 기간 은행 지점의 출장소 전환도 총 357개에 달했는데, 대부분은 운영비용 절감이 목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강민국 의원은 이러한 사태가 은행의 공공성을 배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호주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은행권이 도마에 올랐다. 은행의 지점 폐쇄는 상업적인 결정인 반면, 공공성을 가진 은행의 특성상 혼란을 일으키기 쉽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지적을 국회의원 등이 내세운 것이 아니라 지역은행 태스크포스가 맡아 보고서로 발표된다는 점이 달랐다.
지난 2일 호주의 지역은행 태스크포스는 최종 보고서를 통해 “은행들이 지역 지점 폐쇄를 결정한 후, 지역 사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태스크포스는 또한 “실제 은행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 정부가 지점이 문을 닫을 때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호주 은행 협회(ABA)가 2023년 중반까지 영향 평가를 포함해 지역 지점 폐쇄에 관한 프로토콜을 수립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영향 평가에는 폐쇄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고객, 지방 정부, 기타 이해 관계자들의 평가가 모두 들어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지역 은행 태스크포스(Regional Banking Taskforce)는 2021년 10월 전 정부에 의해 설립된 곳으로, 은행 및 기타 관련 당사자를 모아 호주의 지자체 지역 은행 폐쇄 추이를 분석하고 출장소 등 새로운 모델로 전환하는 방법을 평가하고 은행 지점에 대한 대안을 식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