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로봇 핵심부품 일본 수입의존도는 감속기 76%, 서보모터 65.1%에 달해
10/14일 열린 2022년 로봇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성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로봇 핵심부품의 대일 의존도는 굉장히 높은 반면, 국산화율은 현저히 낮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로봇산업진흥원의 ’20년 국내 로봇 단품 및 부품 수입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수입규모 9,182억원 중 4,484억원 이상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산 수입 비중은 무려 48.8%로 미국, 중국, 독일, 대만에서 수입하는 양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김성환 의원은 “특히 로봇 원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부품인 서보모터와 감속기는 일본이 전세계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 서보모터는 59%, 감속기는 75%나 점유하고 있다”며 “주목해야 하는 점은 국내 로봇 핵심부품의 대일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으로 서보모터는 65.1%, 감속기는 76%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제는 국내 로봇 핵심부품의 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감속기와 서보모터 등이 해당하는 구동부의 국산화율이 15%에 불과하다. 이 외에도 센서부 27%, 소프트웨어 24%, 제어부 44%로 제조로봇 평균 국산화율은 43%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성환 의원은 “로봇 핵심부품에 대한 국산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로봇진흥원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핵심부품에 대한 국가별 수입의존도와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조사되고 있지 않다는 엉뚱한 답변을 제출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진흥원이 국내 로봇부품 실증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기업 신청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구조”라며 “상당 수준 설계능력과 자동화 기능을 갖춘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대상 국산화 지원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최근 수출입은행은 세계 로봇시장이 2030년 1,600억 달러(원화 약 171조원)규모로 대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로봇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핵심부품의 국산화는 로봇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우리는 일본수출 규제 사태를 겪으며 위기 극복을 넘어 세계적인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한 저력이 있다. 로봇 핵심부품 자립도를 제고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성장한 기업이 오히려 수출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로봇산업진흥원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야”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