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언론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 국가 중 하나로 알려졌다고 떠들어댔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은 다른 국가들이 탄력적인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선진국이라는 취지였다.
이는 사실이었다. 팬데믹 초기에 우리나라는 대규모의 엄격한 봉쇄 조치와 압도적인 의료 시설 없이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늦췄다는 평가를 받으며 엄청난 주목을 받았다. 2022년 초에 더 전염성이 높은 오미크론 변종이 확산됐을 때, 세계적으로 환자 수는 더 급증했지만 한국은 진단율이 훨씬 낮았다.
백신 접종률도 훨씬 높았다. 5200만 인구 중 86%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그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지자체뉴스가 살펴본 결과, 외신들이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에서 배우려고 하는 것은 총 3가지였다.
첫 번째는 공중보건역량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왔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리기본법과 감염병예방법은 공중보건위기에 대처할 제도적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적으로 시스템 관리, 정책 수립, 건강 계획 및 시행을 담당하고 있고, 질병관리청(KDCA), 지역 보건당국과 협업해 감염병 예방 및 통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했다.
동시에 전국 민관 연구실 네트워크 지원, 감시, 역학조사, 진단활동을 수행하기도 했다. 4단계 위험경보체계를 구축하면서 각 단계의 경보 발동 상황을 정의하고 각 단계의 정부기관을 포함하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필수 서비스는 광범위한 병원 및 진료소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됩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KIDS)은 시판 의약품의 안전성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 통합 재난 및 안전 정보 시스템의 일부인 감시 및 기타 공중 보건 활동을 위한 통합 정보 통신 기술(ICT) 기반 시스템은 전자 의료 기록을 포함해 별도의 부처에서 관리하는 인간 및 동물 건강 데이터 시스템을 연결한다.
의료 시설의 시스템. 기관 간 조정, 위험 커뮤니케이션, 교육 캠페인, 접촉자 추적 및 시설 획득 감염 예방을 위한 실시간 정보도 제공한다.
연구개발에 대한 전담 투자도 눈에 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부터 감염병 진단기술 개발에 투자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속한 진단법 개발에 필요한 민관협력을 구축 했다. 정부도 제약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COVAX 시설에 참여하고, 국제외교를 강화해 백신 보급을 확대해 왔다.
두 번째는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최적화하고 지역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이전 발병 사례에서 방법을 따왔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은 2003년 사스(SARS)와 2015년 메르스(MERS) 사태를 통해 발견한 보건의료체계의 심각한 미비를 보완한 데서 시작했다. 이후 보다 효과적인 위기관리가 가능하도록 법적 프레임워크가 지속적으로 개정됐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비상 시 통신 회사 등의 조직에 데이터를 요청함으로써 질병 클러스터링을 식별하고 접촉자를 추적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또한 지방 정부의 책임을 확대하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조정을 개선했다.
질병관리청의 역할, 기능 및 역량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장되고 강화됐다. 2020년에는 보건복지부의 자율성을 가진 독립기관으로 진화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주도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환자분류기준을 개정하고 신규병원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음압격리병실을 추가로 설치했다.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중앙감염병병원을 신설해 지정된 감염병병원 운영을 총괄하게 했다.
작업장 부상 및 질병을 유발하는 위험 요소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 보호 장비(PPE)의 적절한 사용 및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보건인력의 규모와 역량을 확충하고, 질병관리청에서 선별한 11개 중점질병에 대한 의약품을 국가적으로 비축해 실시간 관리하고 있다.
세 번째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뒷받침한 지속적인 의료 재정 지원이다. 건강 시스템의 강화는 중앙 및 지방 정부의 할당을 통한 지속적인 자금 지원과 전체 인구의 97% 이상을 보장하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는 백신 구매, 백신 접종 지원 및 전반적인 감염 통제를 위한 추가 예산도 할당했다. 목적담배세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지원하고, 지방세 수입의 1%를 징수하는 재난관리기금은 비상시 지자체 지출을 지원한다.
외국 많은 국가들에서는 한국의 건강관리 시스템과 체제에 경이로운 시선을 보낸다. 우리나라의 건강 보험 체제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우리나라 국민들뿐인 것은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