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등 체육시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초등학생까지 확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 서울 노원갑 ) 은 오늘 (6 일 ), 태권도를 비롯한 체육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어린이집 , 학원 ,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 1 명당 연 300 만원 한도에서 15% 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하지만 ,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입시 목적의 사교육비를 억제하자는 취지다 .
이번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초등학생 자녀들이 다니는 태권도 학원은 입시 목적의 사교육과 거리가 멀고 , 방과 후에 태권도장과 같은 체육시설에 초등학생 자녀를 맡겨 두는 맞벌이 부부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자는 취지다 .
고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초등학생 자녀의 태권도장 수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고용진 의원은 “ 맞벌이 부모는 방과 후에 초등학생 자녀를 보살피기 어렵기 때문에 매일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태권도장과 같은 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 ” 면서 “ 국가가 부모 개개인이 짊어진 양육의 심리적 , 경제적 , 시간적인 부담을 점점 더 나누어 가져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동 법안을 고용진 의원을 비롯해 , 임호선 , 김두관 , 정태호 , 강득구 , 김승남 , 김수흥 , 김태년 , 김민석 , 최종윤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