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 ) 이 12 일 오전 10 시 30 분 포스트타워 ( 구 여의도우체국 ) 대회의실에서 “ 글로벌 금융허브 ,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산은 이전 타당한가 ” 토론회를 개최했다 .
김민석 의원은 “ 지난 20 여년 동안 여야를 막론하고 여의도가 금융허브가 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 실질적인 정책은 미흡했다 ” 라면서 토론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 금융중심지법에 따라 여의도와 부산의 문현지구가 금융중심지로 지정되었지만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부산의 문현지구와는 달리 수도권에 있는 여의도는 조세특례에서 제외되고 있다 .
김묵한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 세계적으로 앞으로 부상할 금융중심지로서 서울의 중요성에 주목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 라면서 서울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 “ 서울의 금융경쟁력이 부침은 있었지만 현재 10 위권이다 . 홍콩과 싱가포르 등과 비교할 때 , 분야별로는 핀테크 분야의 경쟁력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금융산업의 규제환경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 그런데 서울시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이 매우 크다 ” 라면서 국회, 서울시, 정부가 서울의 금융경쟁력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토론자로 나선 신아형 동아일보 기자는 취재를 했던 싱가포르 사례를 소개했다 . “ 싱가포르는 가변자본기업 (VCC) 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외국 자본들에게 조세피난처 급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라며 싱가포르는 혁신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통해서 외국 자본을 유인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 싱가포르의 금융권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해보니 정부의 규제와 집행에 신뢰가 높았다 . 엄격하면서도 명확하고 공정한 법집행이 싱가포르의 강점이었다 ” 라고 규제의 많고 적음보다는 인센티브 구조와 예측가능성을 봐야한다고 언급했다 .
김현준 산업은행노동조합 지부장은 “ 신한 , KB 등 시중은행의 신용등급은 A 이지만 산업은행은 신용등급 AA 다 . 산업은행의 신용을 기반으로 국내외 금융기관들과 협업하고 있다 ” 면서 산업은행이 국내 금융업에서의 위상을 설명했다 . “ 수백억 , 수조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쉽게 만나서 회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산업은행의 경쟁력은 여의도에 있다는 데에서도 나옵니다 . 그리고 산업은행이 여의도에 있기 때문에 다른 금융회사들도 시너지를 누리고 있습니다 ” 라며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민간 부문의 목소리를 전달한 금융투자협회의 박성택 박사는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 “ 금융 산업은 규제 , 즉 법과 제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 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글로벌 금융사의 유치나 국내 금융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라며 구체적으로는 “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 디지털 금융 분야의 규율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
김민석 국회의원은 “ 국제적인 금융경쟁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여의도의 금융산업을 봐야 한다 ” 라면서 “ 한국 경제가 도약하기 위해서 금융경쟁력이 필수적이라고 여의도가 국제적인 금융중심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지난 20 여년 간 변하지 않았던 사회적 합의다 . 이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 라면서 여의도 금융중심지가 국내의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경쟁력에 대한 국가 수준의 논의 , 국가간 금융경쟁력 수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