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의원 국내 전기차 미국 IRA 보조금 불발로 수출길 막혀 ,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자리 유출 !
양이원영 의원 국내 전기차 미국 IRA 보조금 불발로 수출길 막혀 ,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자리 유출 !
  • 박상규 기자
  • 승인 2023.04.18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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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세부지침에 따라 최대 7 천 5 백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16 개 전기차 ( 하위 모델 포함 22 개 ) 대상 차종을 발표했다 . 우리나라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대차와 기아는 2025 년 완공 예정인 미국 조지아주의 전기차 및 배터리 합작 공장 건립에 더 속도를 내고 , 앨리배마 공장에서 조립 중인 전기차의 배터리를 북미산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한다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발표로 이미 일자리 유출은 시작되었다 . 전기차 분야뿐만 아니라 배터리업체인 LG 에너지솔루션은 약 7 조 2 천억 원 , 삼성 SDI 는 약 5 조 원을 투자하여 미국에 공장을 짓기로 했다 . 재생에너지 분야인 한화솔루션은 3 조 2 천억 원을 투자해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종합 생산단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 CS 윈드도 미국 법인 공장에 2 천억 원을 투자해 제 2 공장 증설에 나섰다 . EU 의 탄소중립산업법 ( Net-zero Industry Act, NIA) 마저 통과되면 국내 산업 공동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

 

우리에게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 세계의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파고 속에 내수 산업을 육성하고 국내 일자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정부는 양이원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 탄소중립산업육성법 ’( 한국형 IRA) 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내수시장을 지키고 국내 일자리 창출에 나서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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