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용호 의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 은 4 월 21 일 과학의 날 을 맞이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 이하 ‘ 출연연 ’) 의 예산을 배분 ‧ 조정할 때 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과학 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밝힌 ‘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율적인 연구 환경 확립 ’ 공약과 맥을 같이 한다 .

먼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출연연 예산을 배분 ‧ 조정할 때 출연연을 소관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다음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지출한도를 정할 때 ,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

노용호 의원은 “ 현장 중심의 연구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 R&D 에 과학 기술계 목소리를 담고 , 연구비 집행에 유연성을 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면서 , “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산업과 경제 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박상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