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홍영표, 송옥주, 양기대, 홍기원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국내 자동차산업의 전기차 생산 전환을 위한 연속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토론회는 26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개최되는 토론회로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완성차 기업의 전기차 생산설비 확충 및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아(KIA) 화성·광명공장, KG모빌리티(舊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한국지엠(GM) 부평공장 등 수도권 완성차 공장의 전기차 생산설비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 지역구 의원들이 학계 전문가 또는 산업계나 노동계의 당사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홍영표 의원(인천부평을), 송옥주 의원(경기화성갑),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 홍기원 의원(경기평택갑)은 한목소리로 “세제 혜택부터 보조금 지급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국내 자동차산업의 전기차 생산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홍영표 의원이 좌장을 맡고, 정구민 국민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정구민 교수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동향과 전망을 분석하면서 “전기차가 미래 산업 진화의 핵심이 되고 있기에 다른 산업으로 확산하는 측면, 국내 IT산업을 견인하는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전기차 공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은 “자동차산업 생태계 구조상 완성차 기업이 전기차 시설 전환을 하지 않으면 부품업계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며, “국내 자동차산업은 거의 60%가 수출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미래차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각종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준영 현대자동차 전략기획실 상무는 “국내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후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기준으로 세계 5위까지 도약했다”며,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도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24조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한 만큼 국내 전기차 제조시설에 대한 투자 지원이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장호 KG모빌리티 생산본부장은 “글로벌 기업 또는 선진국과 경쟁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전 세계 모든 국가와 경쟁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관심을 갖고 업계에 대한 지원을 세밀히 살피지 않으면 대한민국 자동차산업의 위상은 굉장히 크게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차형석 금속노조 한국GM지부 지도고문은 “회사와 노동조합의 목표가 다를 수 없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한국GM노조도 한국GM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전기차 생산 라인 유치에 힘쓰겠다”고 발언했다.
최보선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장은:“자동차산업의 경우 전·후방으로 많은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계시다”며, “자동차산업이 선배 세대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했던 것처럼 청년들에게도 그럴 수 있도록 산업전환, 통상과 공급망, 연구개발 이슈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순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최근 조세특례법 개정으로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었다”며, “후속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