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부산 서·동구/국회 농해수위)이 2023년 5월 2일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 및 워싱턴 선언 지지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 주요 내용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됐다.
'대한민국 국회는 2023년 4월 26일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합중국 조셉 R. 바이든 대통령이 함께 채택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과 워싱턴 선언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동맹이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핵협의그룹(NCG)을 설립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하고, 상호방위와 동맹의 억제 태세를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발전시키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지지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프로그램과 인권 참상을 규탄하고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이 서로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도록 유지해야 할 중요성을 인식하고, 2023년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4차 협상의 성공적인 개최를 비롯해 한미동맹의 역내 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규탄하고 자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를 정치, 안보, 인도적, 경제적 지원 제공 등을 통해 계속해서 지지할 것을 결의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동맹이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 핵심가치와 함께 경제안보, 기후변화, 사이버, 우주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철통같은 협력을 강화하고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으로서 과거보다 더 찬란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안병길 의원은 “미국 상원에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환영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양국의 정상이 역사적인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이제는 대한민국 국회가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을 지지하고 응답해야 할 때다.”라며 “야권이 외교성과를 폄훼하고 국익을 외면하는 부끄러운 정치행태를 멈추고 함께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