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주요 통화 결제 비중 달러 44%, 유로 16%, 엔화 9%, 위안화 4%, 원화 1%
진선미의원 “원-달러 동반 약세, 독립적․경쟁력있는 성장 위해 달러의 현실을 분석 하고 원화의 미래 준비해야”
세계적으로 달러를 대체하는 탈 ( 脫 ) 달러 움직임을 분석하고 원화의 국제화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개최된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 (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자문위원장 , 서울 강동구갑 ) 은 4 일 국회에서 “ 무역결제통화의 달러 수요 변화와 원화 국제화 전망 ”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최근 러 - 우 전쟁과 미 - 중 무역분쟁으로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80 여년간 확고한 지위를 유지해 온 ‘ 달러 ’ 라는 글로벌 기축통화에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
국제결제은행 (BIS) 의 ‘2022 년 세계 주요통화 결제 비중 ’ 현황에 따르면 미국 달러가 44% 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료 16%, 엔화 9%, 파운드 7%, 위안화 4% 순이며 원화는 1% 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 여전히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로써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 그러나 최근 중국과 브릭스 (BRICS) 로 일컬어지는 신흥경제국의 성장과 중국과 유럽 연합은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강화하며 달러 지위에 대한 도전을 시도하고 있어 달러에 의존했던 전통적인 국제경제 질서가 변화하고 있는 추세다 .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3 월 중국의 무역거래용 통화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 미국 달러를 넘어섰다 . 유럽중앙은행 (ECB) 은 새로운 무역 패턴이 지불과 국제 통화 준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더 이상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 (SVB) 파산과 같은 2008 년 금융위기와 유사한 징후가 이어질 경우 달러 불신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
원 / 달러 환율의 다시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불안정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 원 - 달러 동반하락이라는 과거와 다른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 무역 등 경상수지 적자가 장기간 지속되는 등 경제체질이 약화된 것이 주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 이번 세미나는 악화된 여건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준비해야할 통화 ․ 환율 ․ 외환 정책에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 최근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에 대한 논쟁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이 날 세미나는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사무소 소장을 역임한 송현경제연구소 정대영 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 첫 순서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박지원 전문위원이 “ 탈달러 국제통화시스템 추진 방향과 경과 ” 를 주제로 발표한다 . 이어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왕휘 교수가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서 “ 위안화 , 대체통화의 태환성 전망으로 본 달러 패권 장기화 전망 ” 을 설명할 계획이다 .
지정 토론 순서에는 먼저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장보형 선임연구위원이 “ 국제통화체제 재편 논의와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 을 주제로 토론을 시작한다 . 두 번째 토론자인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유승경 수석연구위원이 “ 달러 헤게모니의 비용 ” 을 주제로 논의에 나선다 . 정부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담당자도 토론에 참여한다 .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이준범 과장은 " 탈달러화 동향과 우리 외환시장 및 제도 선진화 노력 " 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과 준비 상황을 밝힐 예정이다 . 한국은행은 “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 제고 추진 현황 및 과제 ” 를 주 내용으로 양양현 국제총괄팀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 끝으로 한국비교경제학회 회장을 지낸 인천대학교 성원용 교수가 “ 탈달러화의 도전과 달러 지배체제의 침식 ” 을 주제로 토론을 마무리한다 .
달러의 미래와 원화국제와 전망과 관련한 정계 주요 인사의 관심도 이어졌다 . 김진표 국회의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 원화국제화는 달러 의존도를 줄여서 해외의 경제 충격이 국내에 미치는 여파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이다 ” 며 “ 국내의 외환시장 안정과 경제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과 대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 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 세계적인 장기 저성장과 불확실성 증대 , 기축통화에 대한 패권 경쟁이 이어지고 중국을 비롯하여 유럽 , 러시아 등 다극화된 경제 질서를 추구하기 위한 도전과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 며 “ 국제적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통화정책의 변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구상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세미나를 주최한 진선미 의원은 “ 단기간 내 달러를 완전히 대체할 기축통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기 어렵지만 최근의 흐름은 과거 국제경제가 급변하는 시기마다 제기된 탈 ( 脫 ) 달러 움직임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 며 “ 국제사회의 결제통화 변화를 예의주시 하면서 우리경제의 독립적 ․ 경쟁력있는 성장을 위해 달러의 현실을 분석하고 원화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한편 이날 세미나는 9 시 30 분 국회의원회과 제 1 세미나실에서 열리며 진선미 국회의원과 강병원 국회의원이 공동주최 한다 . 주관 기관은 송현경제연구소와 조세금융신문이 맡았으며 국회미래연구원이 후원한다 . 이날 세미나는 국회방송 중계를 통해 화면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