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김제 · 부안 ) 은 지난 20 일 , 해양수산부 현안질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IAEA( 국제원자력기구 ) 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기구가 아니라 , 철저히 ‘ 일본이 동의한 범위 안 ’ 에서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지원하는 기구이며 , IAEA 에 원전 오염수 안전성 검토는 ‘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 ’ 이라고 밝혔다 .
이 의원은 IAEA 가 2015 년 8 월에 낸 ‘IAEA 후쿠시마 사고보고서 ’6 권에 의하면 , IAEA 가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보관하고 있으면 누출사고 등의 위험성이 있어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해양방류를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다는 것이다 .
이때 IAEA 의 사무총장이 일본인 출신 아마노 유키카 (2009~2019 년 , 11 년 역임 ) 이었다 . 2015 년 일본인 출신 IAEA 사무총장 시절에 IAEA 가 오염수 해양방류를 권고하였으며 , 2021 년 일본은 IAEA 에 검토를 의뢰하여 IAEA 는 곧바로 수용의사를 밝혔고 , 2021 년 8 월 일본과 합의를 거쳐 검증을 시작하였다 .
IAEA 는 안전성 검토를 시작한 배경에 대해 “ 일본이 방출을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방출 계획과 관련 활동의 모니터링 · 검토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받아들였다 ” 고 밝혔다 . 이는 IAEA 가 처음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정성을 검증 · 검토하는 기구가 아니라 일본의 요청에 따라 오염수 방류를 지원하는 기구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
이 의원은 방사능 핵종을 걸러내는 다핵종설비 (ALPS) 의 성능은 검토 대상도 아니라고 말했다 . 일본의 요청에 의해 시작된 IAEA 의 검증은 ‘ 일본이 동의하는 범위 ’ 에서만 이루어졌고 , 2021 년 7 월 일본과 IAEA 는 IAEA 의 지원방법 등을 정의한 ‘ 참고조건 ’ 에 서명을 하였다 .
일본과 IAEA 가 서명 한 ‘ 참고조건 ’ 에는 가장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ALPS 의 성능 검토는 빠졌다 . ‘ 참고조건 ’ 을 살펴보면 △ 방출될 처리수 ( 오염수 ) 의 방사능 특성 △ 방출 제어를 위한 시스템과 공정의 안전 관련 측면 △ 방사선환경영향평가 (REIA) △ 방출을 위한 규제와 승인 △ 처리수 ( 오염수 ) 와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 △ 이해 관계자 참여 △ 직업적 방사선 방호 등 8 가지이다 .
이 의원은 이날 해수부 장관 현안질의를 통해 “ 생활 슬러지 , 분뇨의 오니 등 해양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물질들에 대해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있다 ” 며 “ 지금까지 단 한번도 30 년동안 장기적으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 선례가 없고 , 일본이 원전사고에 의해 형성된 다핵종 방사능 물질을 해양에 방류하게 되면 나쁜 선례가 되어 해양환경은 걷잡을 수 없게 오염될 것이라 ” 고 말했다 .
이 의원은 또한 “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각 국가나 환경전문단체가 일본 원전 오염수를 철저히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게 후쿠시마 원전 현장공개와 철저한 자료제출 , 독자적 시료채취를 요구해야 한다 ” 면서 “ 일본 정부가 현장공개와 자율적 시료채취 제공 , 정확한 자료제출을 통해 의구심을 해소하면 된다 ” 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