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 경북 구미시을 , 국민의힘 ) 이 주최하는 ‘TV 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업계 간담회 ’ 가 11 일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TV 홈쇼핑 ‧ 유료방송사업자 등 업계 관계자 , 언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0 여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속에서 개최되었다 .
최근 TV 홈쇼핑 송출수수료 규모가 2 조원을 돌파하며 홈쇼핑 사업자의 송출수수료 부담이 커짐에 따라 , 수수료의 인상과 산정방식을 두고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사 간 갈등이 지속되는 상항이다 .
이번 간담회는 TV 홈쇼핑 송출수수료가 예측 가능한 범주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논의하고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 간 상생 및 협력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김영식 의원 은 개회사를 통해 “ 최근 OTT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방송시 장 전반이 어려운 상황이다 ” 라며 “ 각 사업자별로 현재 시장상황을 분석하여 시장의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새로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라고 밝혔다 .
박성중 의원 은 축사를 통해 “ 지난 3 월 , 과기부가 송출수수료 협상 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였지만 , 현재까지도 홈쇼핑 사업자들 과반이 송출수수료 때문에 힘들다는 원성이 높다 ” 라고 밝혔다 .
발제자로 나선 김용희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교수 는 “ 현행 상호 불공정한 홈쇼핑 송출수수료 협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상설화된 홈쇼핑 방송 발전협의체 등 중재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 라고 주장했다 .
간담회 좌장을 맡은 김정현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는 “ 송출수수료는 유료 방송사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만큼 , 정부 ‧ 국회 ‧ 업계 ‧ 학계 모두 지혜를 모아 바람직한 방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 라고 밝혔다 .
토론패널로 참여한 황기섭 한국 TV 홈쇼핑협회 실장 은 “ 홈쇼핑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 모두 정부의 승인 ‧ 허가가 필요한 사업자로 송출수수료 관련 사적자치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 ” 라고 강조했다 .
이상경 한국 IPTV 협회 센터장 은 “ 이미 TV 홈쇼핑은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어 새로운 규제도입은 사업자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 하고 주장했다 .
이경렬 현대홈쇼핑 상무 는 “ 현재 홈쇼핑 각 사별로 유료방송사와 송출수수료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 채널을 열어주고 공개입찰방식으로 전환한다면 송출수수료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 라고 강조했다 .
이창훈 SK 브로드밴드 콘텐츠전략담당 은 “ 네이버 ‧ 쿠팡 등 전자상거래 , 라이브커머스 업체와 경쟁할 수 있도록 홈쇼핑 분야 규제해소를 통해 방송재원을 성장시켜야 한다 ” 라고 주장했다 .
지난 3 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송출수수료 협상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지만 , 이날 간담회에 모인 홈쇼핑사와 유료방송사 관계자들의 각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여전한 갈등이 확인됐다 .
김장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TT 활성화 지원팀장 은 “ 새롭게 제정한 과기부 가이드라인을 사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 라며 “ 대가검증협의체 세부 운영지침도 조속히 완성해 시장 갈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 라고 밝혔다 .
끝으로 김영식 의원 은 “ 오늘 간담회를 통해 국내 유료방송 생태계가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길 바라며 , 국회차원에서 정책과 입법으로 적극 지원하겠다 ” 등의 과제를 남겼다 .
한편 이날 행사에는 박성중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하여 한무경 , 이인선 , 양금희 등 국회의원과 민재석 T 커머스협회장이 참석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