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 전북 남원 · 임실 · 순창 ) 은 21 일 , 국회 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이하 영비법 ) 개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현행 '영비법' 은 ‘ 영화 ’ 와 ‘ 비디오물 ’ 을 단순히 유통방식 차이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어 OTT 플랫폼의 성장 등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이에 오늘 토론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 · 야 간사가 공동주최하고 , 영화진흥위원회가 주관해 영화 정의 관련 해외 사례를 공유하고 , 정의 재정립을 통해 관련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

발제를 맡은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영화와 비디오물의 통합 입법 방안을 설명했으며 , 노철환 인하대 연극영화학과 교수는 영화 정의 관련 해외 법제 사례를 공유하며  영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용호 의원은 “2006 년에 제정된 현행 분류 체계가 계속 유지 될 경우 , 유통방식이 변하거나 새로운 플랫폼이 생겨날 때마다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고 지적했다 .

아울러 이 의원은 “ 법체계와 산업 현장과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전면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 .” 며 ,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토론회 에서 논의된 의견들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덧붙였다 .

김재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