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국회부의장 , “ 위기임산부 · 한부모에 공적 지원 확대하고 , ‘ 유령아동 ’ 발생 않도록 법 · 제도 개선할 것 ”
김영주 국회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갑 ) 은 24 일 월요일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2 층 9 간담회의실에서 '유령아동방지와 보호정책마련을 위한 전문가 긴급간담회' 를 개최한다 .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 최근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로 많은 아동들이 유기되거나 사망했다는 참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 며 " 출산 · 양육에서 위기를 겪는 임산부와 한부모에 상담과 공적 지원을 확대하고 , 사실상 ' 유령 ' 상태인 출생 미신고 아동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 며 긴급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
또한 ,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지자체와 경찰청 자료조사를 통해서 출생 미신고 아동으로 추정되는 무연고 아동 사망사례 45 건을 추가로 밝혀냈다 .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 이번에 추가로 찾아낸 45 건의 무연고 사망 아동에 대해서 복지부와 경찰청이 재조사 입장을 낸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 고 했다 .
이날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임상혁 국회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장 겸 녹색병원 원장이 좌장을 맡고 , 송다영 교수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현소혜 교수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오영나 대표 (( 사 )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 이다정 간호사 ( 프로젝트팀 ' 사회적부모 '), 허민숙 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 그리고 김지연 아동복지정책과장 ( 보건복지부 ) 이 각각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
이번 긴급간담회는 지난 5 월 출범한 김영주 국회부의장 직속 '국회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회' 의 두 번째 정책토론회로 ,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자문위원회가 빈곤아동에 대한 보호 ·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에서 마련되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