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선진화특위, 5월 발족 이후 시민단체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 활동 펼쳐와
회계부정·불법폭력·괴담 등 국민에게 피해 야기한 3대 부조리 분석하며 시민단체 현주소 진단
토론회에서는 정부 부처·시민단체 등 각 관계기관 참석해 시민단체의 올바른 상을 조명하고, 공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논의 예정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위원장 하태경의원·이하 시민단체선진화특위)가 오는 11일(금), 오전 10시에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시민단체 공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 모색'이라는 제하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5월 발족한 시민단체선진화특위는 시민단체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서 지금껏 활동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시민단체의 현주소를 진단하고자, 3대 부조리를 선정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내놓았다. 대한민국 민주화 주역 중 하나로 평가받던 시민단체가 갈수록 성역화돼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3대 부조리로는 국민의 혈세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회계부정 및 유용,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폭력,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괴담 유포 행위가 있다. 시민단체선진화특위는 3대 부조리를 분석하고, 각각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앞으로의 시민단체의 올바른 상과 역할을 조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단체의 공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책이 함께 다뤄진다. 정부 부처, 시민단체 등 각 관계 기관들이 참석하는 만큼 의미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참석하는 가운데, 김혜준 시민단체선진화특위위원이자 (사)함께하는아버지들 대표, 김문건 기획재정부 과장, 김호진 행정안전부 과장이 각각 발제를 맡는다. 토론에는 정혁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동대표, 정유진 함께하는 사랑밭 대표 등 시민단체 관계자가 나선다.
하태경 시민단체선진화특위 위원장은 “시민단체는 민주주의 유지와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나, 잘못되고 낡은 관행 및 기득권은 과감히 혁파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단체가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힘도 정책적인 지원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는 하태경 위원장을 비롯해 이만희·류성걸·서범수(이하 국회의원) 위원, 홍종기·김소양·김익환.김혜준·문성호·민경우·홍종기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