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 “ 도시침수법 제정을 통해 침수피해로 인한 골든타임 확보할 것으로 기대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 환경노동위원회 , 서울 마포 갑 ) 이 오는 8월 16일 오전 10시 30분 ,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 이하 도시침수대책법 )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
지난해 수도권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 내습 , 그리고 올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 포항제철소가 침수로 1 조 3,400 억원의 피해를 입는 등 국가 전반에 걸쳐 침수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
2021년 9월 ,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침수대책법은 도시침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관리 주관부처인 환경부가 도시침수 예방사업 및 계획을 통합해서 추진하고 , 강우에 따른 하천 및 하수관로의 수위와 침수예상범위 등을 제공하는 도시침수예보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
16일 개최되는 토론회는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침수대책법이 2023년 7월 26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입법 효과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토론회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참석해 현장 축사를 진행한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 해마다 극심한 가뭄과 폭우가 반복되면서 그에 따른 피해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 며 , “ 변화된 기후여건에 맞지 않은 재난안전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 고 축사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
토론회는 정창삼 인덕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안상혁 환경부 과장이 ‘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법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 를 , 이승수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이 ‘ 도시침수방지 해외사례 및 정책제언 ’ 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
이어 김영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환경수석전문위원 ,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 손민우 충남대학교 교수 , 이기하 경북대학교 교수 ,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 김진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 김승환 세계일보 기자 , 이종소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자리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
토론회를 주최한 노 의원은 “ 시간당 최대 100mm 이상의 강우량을 보이는 이상기후가 일상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발생할 도시침수 문제는 여태껏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재난이 될 것이다 ” 며 , “ 도시침수대책법이 제정되면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사전에 침수방지 계획과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되어 침수피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고 법안 필요성을 설명했다 .
이어 노 의원은 “ 도시침수대책법은 7 월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를 거쳐 8 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 며 , “ 법안이 통과된다면 현재 여러 부처로 나뉘어 운용 중인 침수방지 대책을 서로 연계하고 유역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이다 ” 고 법안의 조속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