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당대표, 한기호 국방위원장 등 내외귀빈 참석해 방산 수출 생태계 조성 필요성에 공감해
구자근 국회의원이 5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위산업 육성 연속 토론회의 일환으로 '방산 수출산업화 정책도입의 필요성 및 지원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속 토론회는 국회 산자위 소속 구자근 의원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방위산업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기획했으며, 방위사업청, 한국국방기술학회, 산업연구원, 국가기술진흥연구소, 구미시 등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다수 참여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민간 기업도 뜻을 모았다.
오늘 열린 1차 토론회는 '방산 수출산업화 정책 도입의 필요성 및 지원방안' 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한국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 유형곤 센터장이 ‘방산 수출산업화 정책 도입의 필요성 및 지원방안’을 위한 발제를 맡았고, 한국국방기술학회 박영욱 이사장이 좌장을,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 김선영 과장, 한국항공우주산업 수출 전략기회실 김진혁 실장, 현대로템 폴란드사업실 김도화 실장이 토론을 맡았다.
출범 이후 지금까지 방위산업 육성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맞추어 김기현 당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와 다수 인사들이 토론회에 참석해 방산 수출산업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기현 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국가안보와 직결된 핵심 산업이자 최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높은 잠재력을 가진 방위산업에 투자와 실효성 있는 지원, 제도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고, 한기호 국방위원장 역시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수출점유율 세계 8위를 달성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방산기업들의 R&D를 촉진하는 한편 방산수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한국국방기술학회 유형곤 센터장은 “지속적인 대규모 방산수출 성사를 위해서는 국내생산, 현지생산 등 기존 유형을 포괄해 새로운 수출유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업체친화적인 획득제도 마련, ▲업체 R&D투자 확대 유인 마련, ▲생산국산화에서 기술국산화로 재편 ▲방산생산거점의 글로벌 진출방안 수립 등으로 수출산업화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구자근 의원은 “대한민국 방산산업의 진흥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학회와 관계 부처, 민간이 모여 기술 이전에 관련한 정부 지원체계, 교역 확대 및 기업 지원을 위한 과감한 정부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구미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지로 K-방산을 이끌어나갈 거점도시인 만큼, 체계적인 지원방안과 함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방산산업 구축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토론회는 김기현 당 대표, 한기호 국방위원장 외 서병수 · 류성걸 · 김성원 · 강민국 · 김승수 · 김영식 · 백종헌 · 양금희 · 이인선 · 장동혁 · 정희용 · 한무경 국회의원이 참석했고, 이어지는 2차 토론회는 9월 14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방산 클러스터의 해외 사례와 국내 발전방안' 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