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공급 중단 25%, 거래상 지위남용 16%
공익적 기관의 도움 ‘없음’은 96.4%
소상공인이 겪는 불공정 피해 유형 중에서 ‘상품·용역 구매 강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주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소상공인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경험 유형 조사 상품·용역 구매강제가 51.8%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상품공급·영업지원 미흡 및 중단이 25%, 거래상 지위남용이 16%로 나타났다.
불공정행위를 겪은 소상공인이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가맹본부 또는 임대인이 원하는 대로 해줬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61.6%로 가장 높았다.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해결한 응답자는 39.8%였으며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등 관련기관의 피해상담을 통해 해결한 응답자는 0.4%로 극히 낮았다.
불공정거래 피해 발생시 도움을 받은 기관을 묻는 질문에 대해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96.4%에 달했다.
가맹점 소상공인의 경우 가맹본부와 계약체결이나 운영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필요성을 느낀다고 응답한 수는 2021년 58.8%에서 2022년 61.2%로 소폭 증가했다.
프랜차이즈와 같은 가맹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법률에 따라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받게 돼있다.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보고서 모두 제공받았다고 응답한 비중은 82.4%였으며 17.6%의 가맹점은 둘 중 하나만 제공받거나 두 가지 문서 모두 제공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정보공개서 등의 문서를 제공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5.9%에 불과했다.
인테리어 시공업체 선정할 때 54%의 가맹점은 가맹본부가 지정하거나 추천한 시공업체와 계약했다고 응답했다. 가맹점의 50%는 가맹본부가 지정업체를 통해서만 공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답했다.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내는 로열티는 2021년 평균 32.5만원에서 36.8만원으로 증가했으며 2022년 기준 로열티로 지불한 매출 비중은 평균 24.8%에 달했다. 반면 치킨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액은 2021년 2654만원에서 2022년 230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 감소했으며 편의점은 2021년 3520만원에서 22년 3367만원으로 153만원 감소했다.
이동주의원은 “소상공인이 가맹본부 등 ‘갑’으로부터 불공정피해를 겪으면 대부분 강자의 요구에 순응하며 피해를 감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면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의 지원은 거의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불공정피해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