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2일(화) '대진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및 의대정원 배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2.1명으로 독일(4.5명), 프랑스(3.2명), 미국·일본(각 2.6명) 등보다도 크게 하회하고 있으며, OECD 평균 3.7명보다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
게다가 보건복지부는 ‘현재 의대정원을 늘리지 않을 경우 오는 2030년에는 4,094명, 2035년의 경우 9,654명의 의사가 부족하게 될 전망’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의 의대정원은 2006년 3,058명으로 결정된 이래 18년째 동결상태로 정원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의료계는 이같은 문제 의식으로 정원 확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바, 지자체 관내의 인구 백만명당 의과대학 정원수가 11명으로 전국(평균 59명, 광주광역시 최다 174명)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경기도에 의대정원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향후 의료분야 미래 수요를 고려하여 정원 증원 규모를 충분히 산정할 것’과 ‘교육부가 아주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등 경기남부에 비하여, 의료 인적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북부 지역의 포천시 대진대학교에 우선적으로 신규 정원 배정할 것’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제출했다.
최춘식 의원은 “미래의 의료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고 열악한 경기북부 지역의 의료 인적인프라를 확충하여 도민 건강과 의료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정부가 사립대학교를 차별하지 않고 사립대학교 의대 신설이 가지는 자체 예산 활용 등의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규 정원 배정을 통한 포천시 대진대학교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