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자 중 고소득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가계부채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최근 4년간 지역별 개인워크아웃 신청 현황’자료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개인채무조정제도에는 ▲일시적 소득감소로 인해 저신용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선제적 지원을 위해 다중채무자에 연체 전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신속채무조정 ▲일시적 상환불능에 처한 대중채무자의 연체 장기화 방지를 지원하는 프리워크아웃 ▲과중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통해 안정적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개인워크아웃이 있다.
고금리로 인한 가계부채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문제는 코로나19 이후 월소득 300만원 초과하는 사람들의 채무조정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채무조정제도별 월소득 300만원 초과 신청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개인워크아웃 2020년 3,344건(3.4%), 2021년 3,329건(3.4%), 2022년 4,385건(4.9%), 2023년 7월까지 3,765건(6.4%) ▲프리워크아웃 2020년 1,772건(8.0%), 2021년 1,532건(8.2%), 2022년 3,194건(11.9%), 2023년 7월까지 3,040건(13.0%) ▲신속채무조정 2020년 637건(8.9%), 2021년 1,288건(10.9%), 2022년 3,856건(17.5%), 2023년 7월까지 4,796건(19.1%)이다.
월소득 300만원 초과 신속채무조정의 경우 ‘21년 637건에서 올해는 7개월만에 4,796건으로 6.5배로 급증했으며, 비중은 8.9%에서 19.1%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이에 윤 의원은 “고소득자의 채무조정이 급증하는 것은 고금리에 가계부채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인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