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글로벌 경기둔화로 전남 수출액 90% 감소 대책 마련해야
국세청,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으로 세수 20% 감소한 광주·전남 지원 대책 필요
16일(월) 광주지방국세청·광주본부세관·광주지방조달청·호남지방통계청·한국은행(광주전남, 목포본부)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지방 국정감사에서 “광주·전남 지역의 경제위기와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에 대한 질의가 쇄도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은 한국은행을 상대로 “한국은행의 저금리 금융중개지원대출(이하 금중대) 자금의 대부분이 보유 자본의 70% 이상이 외국 자본인 시중은행으로 가고 있다. 반면에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지방은행에는 조금만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최고위원은 “한국은행에서 2%의 저금리 금중대 자금을 지방으로 많이 내려줘야 한다. 금중대 자금을 현안과 사항에 맞춰서 연체율이 높은 지역에 더 많이 내려보내야 지역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한국은행에 특단의 대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최고위원은 광주본부세관장에게 “관세수입이 많이 줄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종덕 광주본부세관장은 “8월 기준으로 징수액이 5조 30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7%, 2조 1천억 정도가 감소했다”라며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해서 수입액 자체가 약 23% 감소했다, 그리고 어류 가격 하락도 징수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답했다.
서 최고위원은 “수입도 줄고, 전남 서남부지역의 수출액은 약 90%가 감소했다. 수입은 약 50%가 감소했다”라고 지적했다. “이게 전남의 현실이다. 전국이 어렵지만 특히나 전남이 어렵다“라며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서 최고위원은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갔다. “전국의 어업 관련 생산량 중에 60%를 전남이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어업 피해가 심각하다. 생산량이 많이 감소했다. 그 결과로 광주전남지역의 세수가 20%나 감소한 것이다. 세금이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것은 경제가 아주 하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광주지방국세청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영교 최고위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어민의 이야기를 전하겠다. 그 어민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합니까? 전남에 많은 사람들이 어업으로 먹고사는데 우리를 이렇게 사형선고를 앞둔 사람처럼 대합니까?’라며 심경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광주지방국세청장을 향해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을 도와줄 방법이 무엇인지 중앙에다 보고해야 한다”며 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주문했다. 이어 “대책이 마련되면 기재부가 필요한 예산을 만드는 등 지원 방법이 나올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으로 어려워진 전남·광주 경제를 살릴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