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할인제도, 10년여간 축산물 생산비 절감 및 가격 안정에 기여
홍문표 의원,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제도 종료되면 도축수수료 인상과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
도축장 전기요금 20% 할인특례 종료가 내년말로 도래한 가운데 정부와 국회 그리고 생산자단체 등 2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 유지를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최로 지난 17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확대 및 연장 적용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제도’는 지난 2014년 한-호주FTA와 한-캐나다FTA 체결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보완대책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제도 도입 당시 10년 일몰이 적용되어 내년(2024년)말로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이로 인한 현장의 우려와 걱정이 큰 상황이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지난 10년여간 전기요금 할인제도 운영이 축산업계에 미친 영향을 되돌아보고 정부와 국회가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홍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종료되면 도축수수료 인상과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될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에 농식품부와 산업부, 한전 그리고 전문가와 축산업 종사자들께서 한자리에 모인 만큼 현장의 걱정과 우려를 나누고 혜안을 모으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동국대학교 식품산업관리학과 지인배 교수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요금 할인제도 확대 및 연장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 전기요금 50% 할인중이며 일몰도 없다”며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확대 및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후 계속된 종합토론에는 서정호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 김남혁 산업부 전력시장과장, 이정희 한국축산물처리협회 부회장, 신경휴 한전 요금전략처장, 서영석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국장, 이득규 농협축산경제 국장, 유제범 국회입법조사관이 참석했다.
서정호 팀장은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를 통해 도축수수료 인상 최소화에 기여했다”며 “다양한 논의를 통해 제도 지속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정희 부회장은 “할인제도 종료는 소비자 물가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일몰 기한 없는 연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석 국장은 전기요금 할인으로 인한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등 정확한 분석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득규 국장은 주요국들의 도축장 국가 지원 사례를 통해 전기요금 할인 당위성을 피력했다.
유제범 국회입법조사관은 “최근 한전 적자로 인한 할인특례 사례가 줄고 있지만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의 경우 다른 농축수산 시설과의 형평성 및 공익적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정우택 국회부의장 그리고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등도 서면 축사를 통해 제도 종료가 축산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하며 현실을 고려한 효과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의 뜻을 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