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5일 조선대 장황남정보통신 박물관 강의실에서 ‘대한민국 경제 진단과 민생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주제로 조선대학교 석박사 과정 학생 40여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이날 강연에서 김경만 의원은 ▲한국경제 진단 ▲중소기업의 이해 ▲예산국회 등 정치권 이슈 ▲ 광주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해 내년에도 경기침체 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 성장률 1.4%도 달성이 가능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제성장률 4요소인 소비, 투자, 수출, 정부지출 모든 분야에서 성장률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과거 금융위기와 같은 비상 상황과 유사한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부총리는 올해 내내 ‘상저하고’와 10월 물가 안정을 외쳤지만, ‘상저하락’에 물가가 치솟고 있다며 현 정부의 무능을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미래먹거리인 국가 R&D예산을 16.6%나 삭감하고,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R&D예산은 나눠먹기식 보조금이라고 규정하며 25%나 삭감한 것에 대해 “산업계가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할 것”이라며 크게 우려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광주광역시 국비 증액 추진현황도 설명했다. 광주시 미래먹거리인 미래차 소부장특화단지 조성에 필요한 예산인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 구축’,‘산업맞춤형전문기술인력 양성’,‘특화단지 경쟁력강화’사업예산의 국비 증액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피력했다. 또한, “어린이 문화시설인 ‘어린이아트앤사이언스파크 건립’,‘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을 위해 기재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설립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행정적 문제를 표적 감사해 한전의 출연금을 삭감하고 총장 해임까지 추진하는 현 정부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가운데 제3자변제금 수령 거부의사를 밝힌 분들에게 공탁을 추진하는 것을 질타했다. 김경만 의원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제3자변제사업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며 “예결위에 감액서면 질의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 밖에 광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전액삭감한 지역화폐 예산은 국회에서 반드시 살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광주지역 토종 프랜차이즈를 정책지원 대상으로 삼아서 지역에서 성공한 소상공인의 성공경험을 지역에서 나누는 상생문화를 광주시가 선도적으로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기 위해선 지역경제가 살아야 하며, 지역경제가 활력을 얻기 위해선 무엇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안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김경만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을 소관하는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으로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광주 지정을 주도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등 광주와 서구의 경제·산업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민생예산 지키는데 힘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