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을 포함한 국회의원 5 명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128 개 단체가 함께 , 12 일 ( 화 ) 오전 11 시 20 분 , 국회 소통관에서 ‘ 상대평가 금지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을 개최했다 .
지난 7 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4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에 따르면 , 국어 표준점수는 150 점 ( 전년대비 ▲ 16 점 ), 수학은 148 점 ( 전년대비 ▲ 3 점 ), 영어 1 등급 비율은 2018 년 절대평가 도입 이래 최저 수준인 4.71% 이었다 . 국어와 수학 , 영어 모두 ‘ 고난도 불수능 ’ 이었다 .
실제로 강득구 의원과 강민정 의원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함께한 지난 6 일 기자회견 통해 2024 학년도 수능 수학영역 46 개 문항 가운데 6 개 문항 (13.4%) 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문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
그러나 교육부는 올해 수능에서 킬러문항이 없었으며 , 교육부 출제원칙을 지키면서도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에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
특히 교육부가 킬러문항을 배제했다고 밝혔음에도 정작 2024 수능이 어렵게 출제되자 , 불안한 학부모와 학생들이 이미 학원가로 향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역시 쏟아지고 있다 . 정부가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밝히는 등 수능에 대한 학생의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했음에도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은 여전한 것이다 .
이에 강득구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5 명과 128 개 시민단체는 문제의 핵심은 상대평가 대입경쟁 체제라고 주장했다 . 상대평가 대입경쟁 체제가 지속되는 한 , 사교육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수능이 더욱 공정해질 수도 없다는 것이다 .
강득구 의원은 “ 사교육 유발 및 학생 부담을 강화하는 본질적 요인은 현행 상대평가 대입경쟁 체제 ” 라며 “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정부가 핀셋으로 킬러문항 몇 개를 덜어내는 것으로는 우리 교육의 현실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 ” 이라며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했다 .
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 이미 올해 4 월 , 고교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화해 과도한 경쟁체제를 막는 내용의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며 “ 법안 통과로 단 한명의 아이도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