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과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연합(대표 박혜정) 등 7개 피해자단체는 12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법 국회 토론회(논점의 전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시작된 지 어언 29년, 수면으로 드러난 지 12년이 훌쩍 지났지만 피해자들의 알 권리와 의견을 반영할 권리 등이 묵살된 채 정부의 책임 회피와 가해 기업의 무죄 주장, 배보상 규모 축소를 위한 정부 주무 부처인 환경부나 임상, 노출 용역사업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주관이 개입되어 가해 기업 비호 등 비상식적인 행정으로 언론 보도와는 달리 현재까지 대다수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국회 토론회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비롯하여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가 좌장으로 토론회를 진행하며, 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과 명예교수가 “세정제(가습기살균제)의 살인적 사용 방법이 문제였다”를 주제로,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연합 대표가 “참사책임 주체와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배제로 인한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최성미 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국 2과장과 임재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최숙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모임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 및 지원현황’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총 7,877명이 신청(누적)하여 이중 5,176명이 피해인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인정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피해인정자 5,176명 중 생존자는 3,993명, 사망자는 1,183명으로 집계되었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주요 민원에 대해 “2020년 9월 특별법 개정 이전에는 인정질환 확대 필요, 구제급여 확대 및 신속지원, 판정속도 등에 대한 민원이 다수였다”고 피력하고 “특별법 개정에 따라 피해인정 대상 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종합적인 건강상태 판정, 구제급여 지급항목 확대 및 지급액 상향 등 금전적인 지원 강화, 전문가 추가 확보 등을 통해 신속한 판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필수자료 미제출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 연내 판정 적체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