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이 198,468원(80kg)으로 두달전인 10월 5일 217,552원(80kg)보다 무려 8.8%나 하락한 가운데, 올해 수확기 쌀값은 최소 22만원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시·부안군)은 18일(월)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송미령)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2020년 수확기 산지쌀값이 214,184원(80kg)이었을 때 당시 쌀농가의 생산비는 48만원에 순수익은 44만원(10a)이었지만, 22년도에는 생산비가 56만원으로 2년전보다 16.6% 폭등하고 쌀값은 15.1% 떨어져 쌀농가의 순수익이 28.3% 감소했다고 밝히며, 올해 쌀농가의 생산비 등을 고려하면 올해 수확기 쌀값은 최소 22만원 이상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쌀값은 시장의 수급상황에 맞게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쌀값은 사전 면적조절, 수급 예관측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선제적 수급관리로 안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원택 의원은 농가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소농의 경우 대농에 비해 직접 생산비가 80%나 많이 들기 때문에 생산비 인상에 따른 피해는 소농에 더욱 집중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생산비가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값을 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자는 후보자의 답변은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니며, 정부가 수급관리를 통해 인위적으로 쌀값을 20만원에 맞추려고 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 밝혔다.
또한, 송미령 후보자는 쌀값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다수확 품종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이원택 의원은 쌀 생산단수는 농민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수확품종이라는 이유로 종자보급이나 공공비축미 매입을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한 쌀 적정 생산 대책이 될 수 없다며, 향후에도 다수확품종 기준의 모호성과 비과학성, 수량은 시비에 더 좌우되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다수확 품종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원택 의원은 “쌀값은 농민의 목숨감인 만큼,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라면 쌀값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특히, 생산비 폭등으로 농업소득이 30년전으로 후퇴한 상황에서 쌀값을 시장의 수급상황에 쌀값을 맏겨야 한다는 후보자의 답변은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올해 수확기 쌀값 역시 최소 22만원은 되어야 30년전으로 후퇴한 우리 농가의 농업소득에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