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7일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출신 방문규 수원병 예비후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증권·파생 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5,000만 원 이상에 대해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로, 금융당국은 연초부터 이에 대한 폐지를 추진해왔다. 또한 ISA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는 내용도 발표안에 담겼다.
이에 방문규 예비후보는 18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자본시장 제도 개선책에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경제관료로서 공직을 수행하며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온 정책이 킬러 규제 혁파”라며, “이번 정책 추진으로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투자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또한 “한국 증시 저평가를 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여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축된 투자 생태계를 살리면 기업활동이 원활해지고 경제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고용 및 소득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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