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 년 LH 가 공급한 공공주택은 10,321 호 ( 건설형 기준 ) 로 연간 목표 8 만 8 천호 대비 11.7%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 공공분양 ’ 의 경우 2023 년 공급 목표는 6 만 호였으나 , 실제 공급은 3,185 호가 공급되어 목표 대비 5.3% 만 공급되었다 .
지난해 국토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청년과 서민의 ‘ 내집마련 ’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공공분양 물량을 대폭 늘리겠다고 보고하면서 , 문재인 정부의 ‘ 공공분양 ’ 물량 14 만 7 천호 대비 3 배 이상 많은 50 만 호를 ‘ 공공분양 ’ 으로 공급하고 , ‘ 공공임대 ’50 만 호까지 포함 임기 내에 ‘ 공공주택 ’100 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23 년 실제 ‘ 공공분양 ’ 공급계획이었던 , 성남신촌 , 인천계양 , 수원당수 , 의왕청계 , 남원주역세권 , 인천가정 등도 모두 24 년도로 연기되었고 , ‘ 공공임대 ’ 의 경우도 광명 , 수원 , 서울 대방 , 진천 , 평택 , 세종 , 제주 , 문산 , 인천 등 전국 다양한 지역의 공급계획이 24 년도로 이월되었다 .
건설형이 아닌 매입형 공공주택 의 경우 2023 년 기존주택 매입임대가 4,610 호 , 공공리모델링이 953 호가 공급되었다 . 이는 지난 6 년간의 평균과 비교하면 기존주택 매입임대의 경우 연평균 15,130 호 대비 30.5%, 공공리모델링의 경우 연평균 2,856 호 대비 33.7%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세임대주택 의 경우 2023 년 전체 30,570 호가 공급되었는데 이는 지난 5 년간의 연평균 공급 물량의 약 80% 수준이다 . 공급 세대별 특징으로는 일반 공급은 늘어난 반면 ,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의 공급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끝으로 , 공공분양 주택공급 3,185 호 중 특별공급은 1.094 호가 이뤄졌는데 다자녀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 등에 대한 특별공급이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허영 국회의원은 “ 지난해 의정활동 과정에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지적을 여러 번에 걸쳐 한 바 있으나 , 결국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공급 결과가 확인되었다 ” 고 밝혔다 . “ 고금리 , 고물가 ,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국민의 공공주택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는데 반해 정부의 대응은 매우 안일했고 , 그 결과는 목표 대비 11% 라는 참담한 실적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 고 말했다 .
또한 허영의원은 “ 정부가 어제 (1 월 30 일 ) 진현환 차관 주재로 LH, 지자체 및 SH 등 3 개의 지방 주택도시 공사와 함께 「 24 년도 공공주택 공급계획 」 을 논의하고 , ‘ 차관동정 ’ 타이틀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 2024 년 14 만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 왜 공공주택 공급실적이 참담할 정도로 부진했는지 ’, ‘24 년에는 어떻게 , 어떤 방식으로 공급 물량을 확보할 것인지 ’ 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분석과 계획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 고 밝혔다 .
끝으로 허 의원은 “ 윤석열 정부가 과연 서민과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에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강하게 질타하며 “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께 허황된 목표치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진지한 논의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 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