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 ( 청주시청원구 , 더불어민주당 ) 이 삼성전자가 여전히 중고폰 보상금 및 할인 정책을 국내 이용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 월 , Z 플립 5 출시 당시 삼성은 기존에 사용하던 중고폰을 반납하면 중고 스마트폰 가격에 최대 15만원(한국기준)을 추가 보상해주는 트레이드인 (Trade-in) 프로그램 을 운영하면서 한ㆍ미 양국 간의 중고폰 보상금을 차별적으로 적용해 2023 년도 국정감사에서 변 의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 당시 변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봉구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 최소한 한국 소비자들이 미국 소비자보다 삼성에서 만드는 휴대폰의 판매가격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 고 요구했다 .
그러나 삼성은 이번 갤럭시 S24 시리즈 출시 과정에서도 중고폰 보상금을 이전과 유사하게 책정해 여전히 내수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 갤럭시 Z 플립 4 512G A 급을 반납하고 S24 를 구매할 경우 한국에서는 최대 보상가격이 42 만원인데 , 미국에서는 600 달러 (81 만원 , 환율 1,350 원 기준 ) 로 약 2 배의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또한 동일한 기종이라도 용량에 따라 차등이 있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용량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더욱이 삼성은 미국에서만 군인 · 소방관 · 경찰관 · 학생 등 직군별로 최대 30% 를 추가 할인해주는 ‘Samsung Offer Programs’ 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변 의원은 “ 삼성이 이미 3 분의 2 이상을 점유한 한국시장을 제쳐두고 북미 시장에서만 별도로 할인정책을 운영하는 것은 , 자국민을 대상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미국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국부 유출에 해당한다 .” 고 지적했다 .
삼성전자는 한국에서도 B2B 로 공공기관 , 민간기업 등 일부 고객사를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 학생복지스토어 ( 학생 )’, ‘ 삼성 갤럭시 캠퍼스 스토어 ( 학생ㆍ교직원 )’, ‘ 현대이지웰 복지몰 ’ 등 제휴처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고 대상도 미국과 비교해 제한적이다 .
또한 삼성은 미국 홈페이지에서는 ‘ Samsung Offer Programs ’ 의 내용을 구매 페이지 상단에 표기하여 할인 혜택 제공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하고 있으나 , 한국 홈 페이지에는 별도의 안내가 없어 제휴처를 통해 인지하지 않는 한 국민들이 추가할인 혜택을 챙기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이에 대해 변 의원은 “ 삼성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에서 국내 이용자들만 배제시키는 정책들을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 이는 국내 스마트폰 시장을 삼성이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에 기인한다 . ” 며 , “ 정부는 가계통신비의 주범인 고가 단말기 부담 을 완화하기 위해 단말기 가격 인하 , 저가 단말 출시 등을 삼성과 협의하고 , 국내 소비자가 제조사로부터 가격 및 할인 정책에서 더 이상 차별받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