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9일(월)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 관련 교육주체 4만867명 설문조사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것을 시작으로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할 계획을 지난 6일 공개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실은 지난 2월 13일부터 2월 15일까지, 3일 간 교육 주체(학부모, 교원, 고등학생)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참여한 교육주체는 총 4만867명으로, 유·초·중학교 학부모 50.2%, 고등학교 학부모 20.2%, 기타 10%, 유·초·중학교 교원 9.2%, 고등학생 7.2%, 고등학교 교원 3.2% 순이었다.
설문조사 결과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방식에 공감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8.6%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응답자의 43.1%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9.4%인 20,156명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응답자의 39.7%인 16,206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의대 증원으로 재수생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2.5%인 33,692명이 ‘그렇다’고 답했고, 의대 증원으로 사교육 쏠림현상이 현재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0.9%인 28,941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현재 국내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3.2%인 21,756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응답자의 36.4%인 14,894명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현재 거주 지역 내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9.2%인 20,120명이 ‘그렇지 않다’고 했다. 반면, 응답자의 35.3%인 14,388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응답자의 72.1%가 서울·경기 수도권 거주자이기에 지방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울산 67.7% ▲전남 66.6% ▲충남 57.4% ▲강원 43.1% 순으로 ‘거주 지역 내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응답자의 51.6%가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반면 31.2%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인식했다. 반면 지방의 경우 46.5%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42.5%는 부족하지 않다고 인식했다. 즉, 수도권과 지방에서는 의사 수가 부족한지에 대해 상반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으로, 향후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 등 비인기학과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0%인 20,448명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응답자의 40.3%인 16,447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설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을 증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주체 대다수는 이로 인한 재수생 증가, 사교육 쏠림, 입시지도 영향, 이과 학생의 의대 쏠림 현상 등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은 없다.
강득구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는 정부의 큰 결단이고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단순히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현재의 극심한 의료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의사 인력 확충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고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추가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지역 의대신설,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 실질적인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 검토 및 추가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