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악화일로에 있는 경기침체 속에서 특히 어려움이 심한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 지방경제 회생 ( 回生 ) 프로젝트 ” 공약이 발표되면서 재정정책과 지역 경기 진작책에 많은 변화가 기대된다.
전북 정읍시 · 고창군 예비후보인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해수위 ) 은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 ( 제 1 호 )· 서해안철도 건설 ( 제 2 호 )· 농어촌 재구조화 프로젝트 ( 제 3 호 )· 동행 ( 同行 ) 프로젝트 ( 제 4 호 ) 공약에 이어 오늘 (4 일 ) 제 5 호 총선공약으로 “ 시골 마을까지 경기의 온기가 돌도록 경제정책을 바로잡겠다 ” 는 포부를 밝히며 , ‘ 지방경제 회생 ( 回生 ) 프로젝트 ’ 를 발표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로 소상공인 등 많은 경제주체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 수출 부진 등으로 국가경제 활력도 죽어가고 있다 . 특히 지방 경기는 인구감소까지 겹쳐 도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 그럼에도 정부는 균형 재정만을 외치며 지역 경기진작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나 다름없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22 대 국회에서 경기침체가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재정정책의 적극 기능을 강화하고 , 시골 마을에서도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경제정책을 대전환하는 ‘ 지방경제 회생 ( 回生 ) 프로젝트 ’ 를 총선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도록 경기부양책 마련을 촉구하고 필요한 입법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 특히 경기침체기나 경기하강국면에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재정의 적극적 기능이 강화되도록 재정정책의 전환을 촉구할 예정이다 . 지방경기를 뒷받침해 온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화폐 ) 의 예산도 윤석열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회심의과정에서 이를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 지방으로의 기업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방산업단지의 기업 입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 지자체별로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공간 점검을 통해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도 육성하도록 유인할 계획이다.
정읍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해 천연물 소재 신약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 고창의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신활력산업단지의 삼성전자 물류센터 입주 , 드론산업 육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경제의 주요 소득원 ( 所得源 ) 인 농축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농어민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구상이다 . 이를 위해 ‘ 제 때 제 값 받고 판매 ’ 할 수 있도록 농축수산물 유통구조를 혁신하고 농축수산물의 가격안정제도를 농안법에 입법화하며 공익직불금도 확대 · 보완할 예정이다 . 또한 농축수산물 생산을 위해 투입된 비용만큼은 보전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농축수산물 재해대책법을 개정하고 , 농축수산물 수입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도록 농축수산물 재해보험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시골의 구매수요 감소를 보완할 수 있도록 농산어촌 관광을 진흥시킬 계획이다 . 농산어촌 체험과 치유 소재를 발굴 · 확대하여 관광객 등 관계인구를 증대시키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먹거리 / 볼거리 / 잘거리 등 관광인프라도 체계적으로 정비 · 보강한다는 구상이다 . 정읍의 국립숲체원과 국민연금공단 연수원 조성 , 고창의 노을대교와 종합테마타운 건설 등 정읍 · 고창의 관광인프라도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윤준병 의원은 “ 먹고 사는 문제 ,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민생의 핵심 ” 이라며 “ 경기회복을 촉진하면서 그 온기가 사회적 약자인 농어업인과 소상인 등에게도 느껴질 수 있도록 민생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