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 ( 수원시병 ) 은 24 일 , 22 대 총선 다섯 번째 공약 ‘ 생활 신도시 ’ 를 발표하며 , “ 수원의 중심 , 팔달구와 세류 1 동을 행복한 생활 신도시로 만들겠다 ” 고 밝혔다 .
행복한 생활 신도시 완성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 화성 성곽주변 원도심 재개발 ’ 과 ‘ 세류 1 구역 및 화서동 동말 · 서호지구 공공재개발 신속 추진 ’ 이다 . 수원의 중심에 있는 화성 성곽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의 소중한 문화재인 만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 높이규제 등으로 개발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
그러나 김영진 의원이 문화재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지속한 결과 , 작년 말 성곽 주변 500M 이내 지역에 대해 엄격하게 적용되던 규제 구역을 200M 로 축소하고 , 500M 에서 200M 사이 지역은 수원특례시가 조례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가 이뤄졌다 . 이에 김 의원은 “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 등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규제 완화 지역을 중심으로 원도심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신속한 재개발을 추진하겠다 ” 는 계획이다 .
또 김 의원은 “ 수원특례시가 진행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세류 1 구역과 화서동 동말 · 서호지구 재개발도 신속하게 추진하고 노후화된 주거 및 생활인프라를 개선하여 원도심 지역을 살기 좋은 신도시로 만들어가겠다 ” 고 약속했다 .
살기 좋은 신도시 완성을 위한 두 번째 과제는 ‘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 이다 . 김 의원이 21 대 국회에서 1 호 법안으로 발의한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례시법 )’ 이 2020 년 12 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100 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 특례시 ’ 라는 명칭을 확보하고 , 출범을 완료했다 .
그러나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 행정권한과 재정 확보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 이에 대해 김 의원은 “ 특례시를 출범시킨 김영진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여 도시 규모에 부합하는 행정권한과 재정을 확보하고 특례시를 완성시키겠다 ” 며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
김영진 의원이 제시한 ‘ 생활 신도시 ’ 공약 세부 과제는 ▲ 화성 성곽주변 원도심 재개발 , ▲ 세류 1 구역 및 화서동 동말 · 서호지구 공공재개발 신속 추진 , ▲ 지동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 ▲ 군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 인계동 공영주차장 확충 및 공유주차장 도입 , ▲ 숙지공원 공영주차장 확충 , ▲ ( 구 ) 지동청사부지 주차타워 건립 , ▲ 화서 1 동 공영주차장 확충 , ▲ 고등동 푸르지오 공영주차장 확충 , ▲ 매교동 행정 / 복지 / 문화 / 체육 ( 수영장 등 ) 복합청사 건립 , ▲ 세류 1 동 행정 / 복지 / 문화 / 체육 복합청사 건립 , ▲ 매산동 행복주택 연계 행정복지센터 복합개발 , ▲ 인계동 행정복지센터 조기 완공 , ▲ 지동청사 문화복지동 신규 건립 , ▲ 새천년수영장 리모델링 조기 완공 , ▲ 팔달산 벚꽃길 특화가로 조성을 통한 팔달산 주변 상권 활성화 , ▲ 수원천 명품산책로 조성 등이다 .
앞서 김 의원은 ‘ 수원의 중심을 살기 좋은 신도시로 만들겠다 ’ 는 22 대 총선 비전과 함께 ① 교통 ( 사통팔달 신도시 ) 과 ② 안전 (365 일 안전 신도시 ), ③ 경제 ( 경제 활력 넘치는 신도시 ), ④ 교육 ( 아이 키우기 좋은 신도시 )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