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후보 , “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후보는 26일(화) 오전9시 30분 , 공무원·교사 정책분야 핵심 입법과제에 대한 질의에 ‘ 동의 ’ 의사를 표했다 .
정책질의서 전달식에는 강득구 후보와 송수연 경기교사노동조합 위원장 , 이소영 경기교사노동조합 정책국장이 참석했다 .
한국노총 공무원임금현실화 공동투쟁위원회는 제 22 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 · 교사 정책분야 핵심 입법과제에 대해 질의했다 . 질의 내용으로는 △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에 대한 의견 △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견 △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견이었다 .
강득구 후보는 교사 · 공무원에게 정치기본권을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면 이에 동의하는지 묻는 질문에 ‘ 동의 ’ 한다고 답했다 .
강득구 후보는 지난 4 년간의 의정활동에서도 “ 현재 대한민국 교원은 정당 가입은커녕 지지하는 후보에게 후원금을 내지도 못하며 , 선거운동은 물론 선거 공약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도 없다 ” 며 ,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교사 공무원의 정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 ” 라고 지적했다 .
나아가 , 강득구 후보는 “ 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마땅히 지녀야 할 정치기본권마저 박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와도 맞지 않다 ” 며 , “ 과도하게 제한된 교원의 정치기본권으로 인해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 고 강조했다 .
강득구 후보는 교사노동조합연맹 · 경기교사노동조합과의 정책질의서 전달식에서 제 22 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