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개혁의 방향과 국가 비전' 관련 긴급 토론회가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렸다.
한국교육연구소, 국가미래전략원, 대통령리더십연구원, 희망꽃출판사가 주관하고 JJC지방자치TV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는 문병호 의원, 박준영 전 전남지사, 박주선 의원, 유종근 의원, 월명 스님을 비롯해 경제, 교육, 정치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토론에는 한국교육연구소상임 대표 이인규박사,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장영권 박사,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 '혁신하라 한국경제'의 저자 박창기, 민주주의 포럼 김용규 대표가 참여했다.
한국교육연구소상임대표 이인규박사는 교육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기득권이 되어 발전이 없다며 미래를 창출 시킬 수 있는 정치와 교육의 연계가 필요다고 주장했다. 교원들이 기득권을 놓지 못해 교육이 미래로 못간다며 양당구조를 혁신하고 타파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말했다.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장영권 박사는 국가 미래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자신을 국가미래전략가라고 자칭하며 미래를 준비없이 맞이하면 곧바로 재앙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장 박사는 현대·대우 조선의 구조조정, 울산의 산업 불안정을 예를들며 국가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뿐만아니라 교육, 경제, 의료 등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어떤 세력도 준비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양당은 당리에 의해 무능하게 싸움만 하고 있다며 제 3정치 세력은 좌우 정치를 벗어나서 미래전략을 가지고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은 정치담론에서 가장 많이 얘기 되는 게 정권교체, 패권주의 해체인데 기존의 양당 구조가 서로 선악담론을 가지고 싸우고 있고 사람들에게 어필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당 독과점 구조가 계속되면 대한민국이 죽는다"며 기회가 있으니 선택을 잘 해야한다고 말했다.
혁신하라 한국경제 박창기 저자는 임금격차에 대해 발언했다. 비정규직 증가, 임금 차별 격화, 빈부격차 확대, 지나친 교육비 과도한 입시경쟁, 경제 활력 저하, 봉건적 계급사회 등은 임금 차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생애소득이 50대에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데, 생애소득을 평탄하게 한다면 일자리 문제가 해결 되면서 현재 문제의 상당부분이 해결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기득권을 위한 정치가 아닌 중산층, 서민·빈곤층을 대표하는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언자인 민주주의 포럼 김용규 대표는 '누가 정치를 하고 있는가'가 문제라며, 기득권이 '문제가 정확히 무엇이고 대안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는' 현 정치인들을 비판했다. 문제를 제시하면 '왜 해결하지 않냐'는 국민의 압력을 두려워 한다는 것. 김 대표는 '우리나라의 정치는 용기가 없다'며 '용기있는 누군가, 제3당'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현재의 기득권 세력과 양당 정치를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그리고 제3의 정당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당이 하루 빨리 나타나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