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간 무역기술장벽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제1차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무역기술장벽(이하 TBT) 위원회가 3월 16일 중국 베이징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질검총국) 청사에서 개최됐다.
* 무역기술장벽(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기술규정, 표준 및 시험인증(적합성평가절차)관련 불필요한 조치들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중 양국이 한-중 FTA 발효 이후 대두되고 있는 비관세장벽 애로해소가 시급하다는데 공감해 한-중 FTA 이행기구 산하 14개 위원회 중에서 TBT위원회를 가장 먼저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TBT 위원회의 운영 및 향후 협력방안과 최근 양국의 TBT현안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TBT 위원회의 운영방안으로 한-중 양국은 TBT 위원회를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양국에서 교차 개최하기로 하되, TBT현안 해소가 시급할 경우 추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한-중 TBT 협력방안으로 추진 중인 전기전자제품분야의 전기안전 시험 성적서 상호인정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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