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제2하준이법'인 「주차장법 개정안」 통과 강력히 촉구
이용호 의원, '제2하준이법'인 「주차장법 개정안」 통과 강력히 촉구
  • 권지영 기자
  • 승인 2019.07.09 1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이 의무 설치될 것
-그간 기계식 주차장에만 적용되던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의무'를 전체 주차장으로 확대

이용호 의원은 9일,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제2하준이법'인 「주차장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제2하준이법'은 2017년 서울랜드 주차장 사고로 세상을 떠난 최하준 어린이(당시 5세)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실제로 사고 직후 경사진 곳에 주정차 시 반드시 고임목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주의 의무가 부과되었지만, 차량 미끄럼 사고는 주로 육안으로 경사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장소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있다.

「주차장법 개정안」은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및 주의 안내 표지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6개월 미만의 영업정지 또는 300만원 미만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하준 군의 어머니 고유미 씨는 "그 어떤 아이도 하준이와 같은 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앞장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용호 의원은 "'제2하준이법'을 포함해 어린이들의 희생 위에서 만들어진 교통안전법안들의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며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동 2303
  • 대표전화 : 02-2057-0011
  • 팩스 : 02-2057-0021
  • 명칭 : (주) 지자체티브이
  • 제호 : 지자체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2610
  • 등록일 : 2013-04-15
  • 발행일 : 2013-05-01
  • 발행인 : 박상규
  • 편집인 : 박상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재현
  • 지자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0-2019 지자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ctv1@naver.com
ND소프트